과도한 양도세부담의 진실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요. 보유세 올릴 거면 과도한 양도세 취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보유기간이 짧거나 다주택이면 양도세 중과가 80%까지 가게되고 취득하는 집에 어렷이면 13.4%까지 가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 하소연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실제 실효세율은 어떨까요. 주변에 80프로 양도세 납부했다거나 13프로 취득세 냈다는 분 보셨나요? 흔치 않을겁니다. 다들 회피하는 방법을 고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실효양도세율은 조시연구원에 따르면 4.5프로 수준이구요. 실효 취득세율도 0.13프로 수준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제약되어 실제 비싸게 책정된 세금을 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보유세도 다 아시겠지만 보유기간 늘고 등등하면 싳제 부담은 뉴스에서 보는 숫자와는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