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검사가 고난도 수사 참여해야… 합수본 대체할 마약청 필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장관이 고난도 수사에 검사가 협력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월 5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중대범죄는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건인데 수사 초기부터 공소청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https://v.daum.net/v/20260805165351977
검찰 대변인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