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
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3개 아동 보편급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급여 통합의 필요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통합 급여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담은 별도 명칭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를 통합하면 명칭도 새롭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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