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pinews.kr/newsView/1065590994836487
당초 이승만정권에서 이뤄졌어야할 친일파청산이 흐지부지되었고..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환수작업 시작됨
왜 이때 생겼냐?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반환에대한 소송이 급증했기때문^^^^
하지만 이는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됐고...
16년만에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한 설립준비단 발족함
지난 5월 7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대한 특별법도
국회 통과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대한 재산조사와 환수가 가능해짐
(매각된경우 그 처분의 대가도 환수 ㄱ)
12월까지 관련법 제정 후 공식 출범 예정
례..이런 판결도 있어서 쉽진않아보이지만
꼭 친일파들 청산되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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