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 추진

https://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844 국힘 이소희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안 추진을 도모하는거 같은데 얼마전 모공에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었죠. 근데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도대체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의료 사고 정보를 얻을수는 있다지만 지금 명의에 오르신 분들 대부분이 의료사고 몇건씩은 다 안고 계시는데 그분들 피해가면 좀더 수술, 시술 덜해보신 분이랑 진료를 하겠다는건데 그분들은 n수가 적다보니 이력이 적겠죠. 결론은 알고도 수술해야하는 정보공개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사 입장 어차피 수술에서 사고나 장애가 남을 확률은 제로에 수렴이 안되는데 이력까지 남는다하면 그냥 공개될만한 사고가 나는 과를 안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