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강조했지만 권력구조 논의는 비공개 회동서 드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쳤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 권력과 책임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도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 등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헌을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만으로 밀실 정치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현행 헌법 제130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권도 야당의 상당한 동의 없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