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개헌론의 중단이 아니라 개헌론의 금지를 선언해야 합니다.

현재 개헌론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올해 6, 7월 대통령이 국힘의원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분권형 권력구조를 골자로 하는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헌을 제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현행 싯점에서 개헌론은 무수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 시점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개혁 등 긴요한 개혁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긴급한 사안은 개헌이 아닙니다. 긴급한 것은 개혁과 민생안정입니다. 부동산문제 등 민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둘째 문제는  개헌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