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핵심 이광재, 배임죄 폐지수준 전면 개정 추진
그르르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53575
[단독]친노 핵심 이광재, 배임죄 폐지수준 전면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이자 친노 핵심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배임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에 나선다. 또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가져오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추진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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