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문제의 핵심은 서울에 더이상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것이죠.
수도권에 2300만이 사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해 관계가 다 달라 어떤 정책으로도 만족 시키기 어렵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발의 했다고 하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빨리 추진해서 행정 수도는 세종으로 이전하고,
서울은 뉴욕 같은 경제 수도로 발전 시키는 것이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결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화가 조금이라도 완화 되지 않을까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이전에 한번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법률 추진해서 필요하다면 헌재 판단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