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6/08/31/2026083100035.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846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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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과 폭넓게 만나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또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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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이 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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