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전합 회부에 “이례적”…대법관 2명 결원 지적
조국 “전합 구성 미비로 판결 못 하면 자유 찾게 될 수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충원을 미룰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사건이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전합에 전격 회부됐다”며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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