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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 정부의 주거 복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복지세’ 신설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염태영 의원은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 정부의 주거 복지 전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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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92972?sid=100
또 세금인가요?
이렇게 끊임없이 증세하다가 수도권 부동산 쳐다본 시선세, 대한민국에서 숨쉬고 살았다고 호흡세까지 받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