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 '모든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대국민 기자회견
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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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은 내 탓"이라는 자기반성의 외피를 둘렀지만, 실제로는 금융·외교·권력기관 개혁·당내 민주주의 전반에 걸쳐 핵심 지지층의 개혁 의제를 수용할 뜻이 없음
을 확인시켜 준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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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직결된 각론의 구체적 쟁점들에서는 책임 회피와 본심의 후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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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의 본심 노출: '검찰에게 수사권 온존해 주려는 것이 목표"
이 대통령은 “원래 최대 목표는 법무부 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였는데, 현 형소법은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그 이상으로 진척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과 현 집권 주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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