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던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법무부 내부에서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를 염두 한 것이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과 조국 전 장관을 예로 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끝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검찰의 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신이 민주당 내의 검찰 개혁파와 충돌하면서 많은 양보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거치면서 결국 오늘날 대통령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검찰 개혁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 코어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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