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1975?sid=102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 서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