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직후 기습 발표하다니.조희대 '반기'에 여권 격앙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여권 긴급 회견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정면 부정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중립 위반” 曺, 재제청 요청 헌법근거 없다는 입장 법조계도 해석 분분…논쟁 이어질 듯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3당 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이다.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이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李 출국직후 기습 발표하다니”…조희대 ‘반기’에 여권 격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