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유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 n.news.naver.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