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제청건 특검은 어이없는거죠
헌재에서 판단해줄 법적 쟁점의 문제지
위헌적 행위는 형법상 법률에 없는한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할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부탁하면 돌려보내는거 모릅니까?
조희대 어차피 임기도 안남았는데
특검해서 사무실 들락거리다 불의에 맞선 대법원장 타이틀 달고 끝날일 일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제스쳐가 위헌적이라고
국힘에서 특검함겠다는 말이나 성격이 다를게 없어요
김민석이 이 정도 정무감각일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국정조사나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검토.. 이래야 정무적 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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