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어쩌고 할 자격이나 있나 몰라요.
어떻게든 입법 막으려고 행정부가 tf 만들어서 주도권 뺏어가고 타임테이블 줄줄이 밀리게 만들었죠. 그런다고 정부가 내놓은 결론은?
nothing. 지지층 내 반발이 심하니 그 1년의 시간 지연의 결과물은 내놓지 않는 걸로 결론 내버렸습니다.
조직법을 먼저 바꾸라는 것도 다 의도된 설계였죠.
형소법에 여지를 남기면 조직법이 어떻든 검찰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부가 보인 모습은 일관되게 반개혁 친검착의 모습이었는데 도대체 이재명이 왜 개혁을 팔아먹나 모르겠습니다.
형소법도 전당대회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겨우 통과된 거지 이재명이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한 점에서 탐탁치 않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의 대격변이라면서 행정적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