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에 대통령 심복 꽂으면 대통령 본인의 보신과 맘에 안드는 여야국회의원 견제까지 다 가능하네? ㅎ
그래서 중수청장에 필사적인겨?
이래서 이악물고 중수청 지입맛대로 하려는거구나. 대통령 심복심으면 보신도하고 차기 대권노리는 국회의원 견제도하고
.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가 독립기구인 공수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바뀌면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 ‘수사 독립성’ 논란도 예상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립기구인 공수처를 대신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인 만큼 정치인 수사가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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