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보면 공공부문 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좋은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방향을 잘못 짚은 듯합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셨고, 거시적인 면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국인들이 왜 이토록 부동산에 올인할까?'를 먼저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안전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노후를 온전히 맡길 연금 제도가 든든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부부 수급자 10쌍 중 9쌍(약 89%)은 합산 수령액이 월 2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200만 원만 넘어도 상위 11%에 드는 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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