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 검사도 훈장 박탈
GIF
'법기술자 무풍지대' 무너져야…고문·조작 검사도 훈장 박탈
| 연합뉴스
법무부, 포상 2만여개 첫 전수조사…'유신헌법' 김기춘 우선 검토
'국가폭력' 서훈 뺏는 경찰·국정원·국방부…검사는 취소 '0건'
'사법살인'에 "국가보위" 치하…"반헌법행위 박탈 근거 포함해야"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71년 동안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
법무부는 박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원문 보기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2결정사 다 믿지 마세요.blind
1결정사 다 믿지 마세요.blind2 - 2
2신혼여행 때문에 개싸움 유럽을 그렇게 꼭 가야 해?
2신혼여행 때문에 개싸움 유럽을 그렇게 꼭 가야 해?2 - 3
2같은실수를 반복한 우산 주인
3같은실수를 반복한 우산 주인2 - 4
3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
4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3 - 52
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jpg
5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jpg2 - 62
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 “원재룟값 내렸다고 식품 가격 못 낮춰…인식 개선 필요”
6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 “원재룟값 내렸다고 식품 가격 못 낮춰…인식 개선 필요”2 - 7
3유해진 측 강경 대응 예고신변 위협명예 훼손 모든
7유해진 측 강경 대응 예고신변 위협명예 훼손 모든3 - 8
2학폭 가해자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 jpg
8학폭 가해자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 jpg2 - 9
2중국의 입시 지옥
9중국의 입시 지옥2 - 10
2만성 운동 부족 남성의 몸
10만성 운동 부족 남성의 몸2 - 11
2와.. 한국이 베트남에 퍼트린 팁 문화 ㄷㄷ
11와.. 한국이 베트남에 퍼트린 팁 문화 ㄷㄷ2 - 12
2조선시대 빵덕후
12조선시대 빵덕후2 - 13
2고대 바빌론 유적지 벽돌에 본인 이름 각인을 행한 사람
13고대 바빌론 유적지 벽돌에 본인 이름 각인을 행한 사람2 - 142
결혼 18년차 한가인이 눈치보는 사람
14결혼 18년차 한가인이 눈치보는 사람2 - 152
최우진 절뚝,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15최우진 절뚝,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2 - 162
쯔양 중국집 먹방 직관하고 극찬하는 강릉 어르신 ㅋㅋㅋ
16쯔양 중국집 먹방 직관하고 극찬하는 강릉 어르신 ㅋㅋㅋ2 - 172
휴지가 왜 컴퓨터 앞에 있어요?" 의 진실
17휴지가 왜 컴퓨터 앞에 있어요?" 의 진실2 - 182
싱글벙글 100세 노인의 일상
18싱글벙글 100세 노인의 일상2 - 193
[단독] 전방 모든 군단이 ‘빈총 경계’ 섰다
19[단독] 전방 모든 군단이 ‘빈총 경계’ 섰다3 - 20
336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
2036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3 - 212
이제 ai가 프로게이머도 대처할거 같더라
21이제 ai가 프로게이머도 대처할거 같더라2 - 22
2데스노트 원작자가 생각하는 머리가 가장 좋은 캐릭터
22데스노트 원작자가 생각하는 머리가 가장 좋은 캐릭터2 - 23
2은퇴 후 골프장 갈 돈도 없다는 50대.....
23은퇴 후 골프장 갈 돈도 없다는 50대.....2 - 24
220대 굴착기 기사가 말하는 직업 기피 이유.jpg
2420대 굴착기 기사가 말하는 직업 기피 이유.jpg2 - 25
336년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
2536년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3 - 26
2새벽 3시 넘어서까지 뮤비 촬영해서 욕 먹었던 남돌 근황
26새벽 3시 넘어서까지 뮤비 촬영해서 욕 먹었던 남돌 근황2 - 27
3이번달 예정된 마라톤대회 30개. 분통터진 시민들
27이번달 예정된 마라톤대회 30개. 분통터진 시민들3 - 28
2섹스리스로 이혼한지 3년차 된 블라남
28섹스리스로 이혼한지 3년차 된 블라남2 - 292
오해원 앞에서 결혼 소신발언하는 유부남 형님
29오해원 앞에서 결혼 소신발언하는 유부남 형님2 - 302
호불호 갈리는 바지 gif
30호불호 갈리는 바지 gif2 - 31
2솔직히 TS말포이 떡밥 이제 좀 질리지 않음??
31솔직히 TS말포이 떡밥 이제 좀 질리지 않음??2 - 32
2시식빵 없어서 고약하다는 말 들은 사장님 대응.jpg
32시식빵 없어서 고약하다는 말 들은 사장님 대응.jpg2 - 33
2자기는 코드를 볼 줄 모른다는 개발자 채용시장 근황....JPG
33자기는 코드를 볼 줄 모른다는 개발자 채용시장 근황....JPG2 - 342
매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유인영
34매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유인영2 - 352
수의사는 아직 전문의 과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35수의사는 아직 전문의 과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2 - 36
2밀입국으로 몸살 앓는 칠레
36밀입국으로 몸살 앓는 칠레2 - 37
2존재 자체가 의문인 사진
37존재 자체가 의문인 사진2 - 38
3현재 개봉 2일만에 전세계 흥행 역대급으로 망했다는 영화..jpg
38현재 개봉 2일만에 전세계 흥행 역대급으로 망했다는 영화..jpg3 - 392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린 06년생의 최후
39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린 06년생의 최후2 - 40
3금메달 군면제를 꿰뚫는 댓글..jpg
40금메달 군면제를 꿰뚫는 댓글..jpg3 - 412
박세리 집들이 음식 양이 넘 많아서 걱정했는데 해결됨.jpg
41박세리 집들이 음식 양이 넘 많아서 걱정했는데 해결됨.jpg2 - 42
2내성발톱으로 실비 받는 방법...
42내성발톱으로 실비 받는 방법...2 - 433
길가메쉬 서사시가 발견된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이유
43길가메쉬 서사시가 발견된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이유3 - 44
2여자가 말하는 안정형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44여자가 말하는 안정형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2 - 45
2?? 쉬운 거 할 거면 왜 대통령 월급 주나
45?? 쉬운 거 할 거면 왜 대통령 월급 주나2 - 462
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
46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2 - 47
2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한 한국인들
47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한 한국인들2 - 482
부캉이 보러갔다 뜻밖의 수확.mp4
48부캉이 보러갔다 뜻밖의 수확.mp42 - 49
2이서진 :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오게 되어있어.jpg
49이서진 :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오게 되어있어.jpg2 - 50
2축구 양민혁 사과문
50축구 양민혁 사과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