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검열 반대론자의 이중성

루안네츠

검열 반대론자의 이중성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다. 왜냐면 글로벌 주요 선진국(미국, EU, 영국 등)의 사법당국과 법원들도 해외 웹사이트나 플랫폼의 관할권을 판단할 때 '자국어 지원 여부'를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EU) – 'Pammer 기준' EU 사법재판소(CJEU)는 해외 사업자가 EU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는지 판단하는 고유의 판례법(Pammer case)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법원은 해외 기업이 미국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 웹사이트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평가한다. 미국인이 영어로 직접 결제하고 주문할 수 있다면 미국도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저런 대답을 해줬는데... ? ?????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한다. 어째서? 이 죄수번호 유게이에게는 해외 플랫폼과 사이트가 그 어떤 법도 적용받지 않는 치외법권으로 여겨지는걸까? 실제로 법 적용이 어렵다지만, 원칙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언어를 제공하면 그 특정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는 것으로 본다. ? 갑자기 신고 운운을 한다. 대체 어째서? 어째서 검열 반대론자가 갑자기 아청법으로 신고하겠다 이 소리를 하는걸까.... 해외 사이트가 한국어 언어지원을 한다면 그게 국내법 적용을 받는댜는 사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겨웠던걸까? 나는 어째서 이 죄수번호 유게이가 신고를 하겠다는건지 아직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고 하물며 최초의 주장인 사이트 역외적용에 대한 주장은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대체 이 죄수번호 유게이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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