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李 대통령 "행정은 법률이 금하지 않으면 해도 돼"…시행령·규칙 활용 주문 | 더팩트 그는 "요즘은 다 '입법,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고 편하기는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몇 달씩, 심하면 몇 년씩 걸리다"며 "우리가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은 넘을 텐데 그걸 다 법으로 하려고 하면 못한다"고 진단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국가의 제도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뭐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렇게 순서가 위계가 있는 거죠. 위계가 그런데 모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시행령도 법령의 일부죠. 이게 요즘은 다 입법 입법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