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확인 못하고 넘어간 영장이 있네요.

_루리

확인 못하고 넘어간 영장이 있네요. 팩스로 받은 영장을 방금 전에 발견을 했습니다. 팩스가 자주 오는 편은 아니다 보니 확인 텀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평범한 내용이라면 바로 전글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요. 케이스가 조금 평소와는 다른건 이네요. 일단 저작권 관련입니다. 무단 펌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무단 펌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흔한 일인데요. 보통 공개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펌 했다고 바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후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간혹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다고 그게 아무거나 퍼가서 올려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저작권자가 뭐라 안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는 합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3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의 모든 이미지 파일은 다 따로 저작권자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지 누가 얼마나 보호를 해야 할지 가이드를 주지 않는 한 저희도 이걸 추측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게시글 작성자가 알아서 판단을 잘 해야 하고 반대로 본인의 저작물이 보호받기 원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잘 정해야 합니다.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적당히 문제되지 않을 정도를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특성상 어느정도 퍼지는 것을 생각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고 퍼져야 알려지기 때문에 그걸 따로 허락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에 퍼진 사진 2. 작품 (사진, 그림) 관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만화, 애니, 영화 등등...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은 걸고 넘어지면 개인이 아닌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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