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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였던 장기전세…집값 폭등에 흔들
지금의 갈등은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설계할 당시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서울시가 1세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도입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이다. 당시만 해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로 살며 종잣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전세보증금을 보장하는 대신 분양전환 조건을 아예 두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 집값이 정책 설계 당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폭등했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보다 서울 집값이 훨씬 더 빠르게 치솟으면서, 20년간 정작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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