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이북5도지사는 진짜 명예직으로 돌려야합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해당 차량은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의 관용 차량으로, 출근 시간이 훌쩍 지난 9시 45분에서야 차량은 이북5도청사로 진입했습니다. ABC와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이북5도지사들의 출근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지 지사는 단 한 차례도 정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역시 일반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기본 근무 기준을 적용받지만 지 지사는 별도의 휴가나 출장 신청없이 해당 규정을 어긴 겁니다. 현재 이북5도위의 실제 실무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행정권(징세, 행정 서류 발급 등)이 없는 상징적 기관이다. 그럼에도 도지사들에게는 1명당 연봉 약 1억 5,000만 원과 최고급 관용차가 지급된다. 특히 작년에는 관용차를 공공기관 최고가 차종에 속하는 제네시스 G80 전기차로 전면 교체했다. 친환경차 의무 도입 규정을 따랐다고는 하나, 차량 5대의 연간 임차료만 1억 2,440만 원에 달하며 기사 인건비와 유류비는 별도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사자인 실향민과 북향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실향민 2·3세대 및 활동가들은 이북5도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향민 및 북향민 측 반응 "체육대회에 가서 수건 한 장 받아오는 것 외엔 체감되는 지원이 없다." "대다수가 모르는 행사에 수억씩 세금을 쓰지 말고 차라리 구호 단체에 예산을 넘겨라." 국회에서는 이북5도청 '전면 폐지론'과 예산 절감을 위한 '도지사 무보수 명예직 전환' 법안이 맞서고 있다. 차관급 예우 비용을 줄여 실제 사업비와 실무 조직에 투자하자는 취지다. 해이한 기강도 기강인데 임명직이면서 딱히 특별한 행정 업무를 하지도 않는, 사실상 명예직에 불과한 이에게 선출직 광역단체장과 똑같은 차관급 예우와 봉급을 주는 게 타당하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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