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 1단계가 산업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계 소비를 억누르는 데 기반을 두었다면, 2단계는 그 선택이 초래한 결과들에 의해 점차 형성되고 있다. 중국 성장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가계 소비가 너무 적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문제는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그 격차를 시스템 내 다른 곳에서 상쇄해야만 했다는 점이었다.
거의 30년 동안 그 부담은 투자, 신용, 수출의 비약적인 확장을 통해 감당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는 역사상 유례없는 산업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진의 한계를 미룰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인프라, 제조 역량, 빈곤 감소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부채에 의존한 경제 확장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을 낳았으며, 이는 이제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고품질 발전”과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지 한 달 뒤, 또 다른 일련의 수치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직면한 과제의 규모를 드러냈다. 생산자 물가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국면에 갇혀 있었고, 부동산 투자는 계속 위축되었으며, 여러 성의 지방 정부들은 토지 수입 및 인프라 차입과 관련된 재정 압박이 가중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러한 변화들 중 어느 것도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합해 보면 이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시사한다. 지난 40년 가까이 중국의 부상을 이끌어 온 성장 모델이 이제 투자 확대만으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은 결코 가계 소비에 기반을 둔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중국 경제는 억눌린 내수 수요와 끊임없는 투자 및 수출 성장을 결합함으로써 성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현대 경제사에서 보기 드문 속도로 산업 확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이 모델은 인프라, 제조 역량, 빈곤 감소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심각한 불균형도 초래했다.
가계 소비가 GDP의 40% 미만에 머무르는 한, 중국과 같은 규모의 경제는 소비만으로는 내부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이전에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수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점진적인 임금 인상과 가계 소비 확대를 꾀했다. 중국은 이러한 경로의 전반부는 따랐으나, 후반부에는 이를 거부했다.
후자 대신, 정부는 가계 수요를 대체할 두 가지 수단을 산업 규모로 확대했다. 첫 번째는 환율 관리, 산업 보조금, 국가 주도 신용 공급을 통해 뒷받침된 수출이었다. 두 번째는 국영 기업과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국내 고정 투자였다. 신용 자금은 인프라, 제조 설비, 부동산 분야로 대규모로 유입되었고, 이는 결국 그 자체로 모순을 낳게 되었다.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부채는 2008년 약 135%에서 현재 GDP의 300%를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레버리지 증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가 가계의 내생적 수요를 부채와 투자로 점점 더 대체해 왔음을 반영한다.
국영 기업에 집중된 기업 부채는 현재 GDP의 약 130% 수준이다. IMF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초 기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와 관련된 부채는 GDP의 약 41%에 달했다. 이러한 차입금의 상당 부분은 상업적 타당성은 낮지만 정치적 유인 요인이 강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다. 장기적인 수익성보다 성장 목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부동산은 이러한 모델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분야였다. 전성기에는 부동산 관련 활동이 중국 GDP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토지 가격과 부채 확장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은 언제나 역풍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자, 드러난 문제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 그 이상이었다. 에버그란데는 3,00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곧이어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도 위기에 빠졌다. 2023년 대출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의 위기는 지방 정부 재정이 토지 매각 및 부동산 개발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드러냈다. 많은 성(省)에서 토지 양도 수익이 주요 재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민간 부문의 취약성과 공공 부문의 재정적 압박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러한 악화는 중국의 효율성 지표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생산량 1단위를 추가로 창출하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를 측정하는 '증분 자본 생산성(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은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중국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부문의 수익성 저하를 넘어서는 현상이다. 이는 한때 급속한 도시화, 추격형 산업화, 풍부한 노동력으로부터 혜택을 누렸던 투자 중심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4%를 상회하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제조업 가동률은 약세를 보였으며, 2023년과 2024년 대부분 기간 동안 생산자물가는 디플레이션 국면을 유지했는데, 이는 내수 대비 공급 과잉을 반영한 것이다.
인구 구조적 요인이 이러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켰다. 중국의 출산율은 1.0에 육박하며 인구 대체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0년 전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때 노동 집약적 제조업과 경쟁력 있는 생산 비용을 지탱해 주었던 인구 구조적 이점은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약화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산업 정책을 베이징이 ‘신 3대’ 부문이라 부르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기술 분야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 분야들은 부동산과 인프라를 대체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분야들 역시 과잉 생산 능력이라는 익숙한 양상을 점점 더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 능력만 보더라도, 이번 10년이 끝날 무렵에는 내수 수요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잉여 물량은 필연적으로 해외 시장을 찾아갈 것이며, 이는 종종 보조금과 국가 지원 자금에 힘입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고전적인 개발주의 국가적 관점에서의 산업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또한 수출을 통해 내수 부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이며, 철강 및 태양광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무역 마찰을 야기했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진다.
중국의 경제 변모는 글로벌 남반구 대부분 지역에서 거의 신화적인 지위를 얻었다. 뉴델리에서 자카르타, 나이로비에 이르기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수십 년에 걸친 발전을 단 한 세대 만에 압축할 수 있다는 증거로 중국의 사례를 점점 더 자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화는 인구 통계학적, 지정학적, 금융적 여건이 매우 특이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2001년 WTO 가입은 서구 기업들이 생산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이전하던 시기에 세계 시장을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부채가 확대되면서 촉진된 미국과 유럽의 소비는 중국의 수출품을 엄청난 규모로 흡수했다.
그 외부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세계 무역은 지정학적 경계를 따라 분열되고 있다. 선진국 정부들은 공급망 다각화와 전략적 탈동조화를 지원하고 있다. 수십 년간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해 온 서구의 소비 동력 또한 부채,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고령 인구로 인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중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산업 정책이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산업 정책은 조건부라는 점이다. 그 성공 여부는 국가의 역량, 제도적 규율, 재정적 여유, 수출 시장 접근성, 인구 구조, 그리고 지정학적 타이밍에 달려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히 모방만으로는 재현할 수 없다.
중국의 부상은 수억 명의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방식으로 전 세계 제조업 지형을 재편했다. 하지만 이 과정의 전모를 살펴보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 즉, 분배보다는 생산에 압도적으로 중점을 둔 성장 모델은 결국 그 성공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더 이상 중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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