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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 1주 전 그래서 초과세수인가요? 초과이윤인가요? 대통령과 노동부장관이 Align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정부가 건드리는 건 말도 안되고...
천문학적인 영업이익 전에는 천문학적인 법인세가 있을텐데
목표대비 더 걷힌 초과'세수'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 정책인거구요.
초과이윤 건드릴거면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해 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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