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노동부장관의 발언을 보면 관료라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더군요

혹시 관료를 그만 둔 후에 정치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지금 던지고 있는 담론은 노동부장관으로서는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대한 담론이 아닌가 합니다. "초과이윤"이라는 말 자체부터도 의문이 있습니다. 초과이윤이 있다면, 적정이윤이 있다는 말인 텐데요.경제학에서는 주로 "독점자본"의 폐해를 말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을 해하면서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곤 하거든요. 최근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독과점 상태이므로 당연히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어찌 보면 "자연적인 독점" 또는 "과점"의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경제학적인 논의에서도 "자연적인 독과점"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효용을 해한다고 보는 관점보다는 그 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독과점 산업에서 기업이 얻는 이익을 단순히 "초과이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초과 수요 발생은 독과점 기업이 의도적으로 공급을 통제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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