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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사용료가 존나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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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망사용료가 존나 높은 이유
한국 망사용료가 존나 높은 이유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 때문 이 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통신사들 사이의 상호접속시 비용을 내지 않았다 근데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인터넷 망중립성이 계속 후퇴하고 있었는데 이에 쐐기를 박아버린게 바로 이 개정임 서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폭증하는건 당연지사 그러자 통신사들은 이 비용을 서로에게 떠넘기는게 아니라 CP와 일반 고객에게 넘겨버림 이 개정으로 통신비용 상승이 발생하면서 ISP인 통신사들이 CP들에게 말도 안되는 수준의 통신요금을 내라고 함 그러다 2018년부터 사건이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함 그 첫 타자가 바로 페이스북임 당시엔 국제망 접근권한이 KT 하나 뿐이었고 그로 인해 비용이 폭증하자 페이스북은 KT를 건너뛰고 홍콩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았음 근데 당시 서버 용량이 존나게 적었던 SKB 서버 때문에 트래픽 병목이 발생했고 방통위는 골때리게도 페북이 서비스 품질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7년 3월 페북에게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그 이후 모두가 알고 있듯 트위치가 터지고, 넷플릭스, 구글이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는 상황이라 이제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떡밥에서 매번 튀어나오는 소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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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49다음 이야기 "짱구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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