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

우리나라는 왜 누가 다치면 책임자를 만들어서 처벌하는걸까요?

- 현장학습 안가는 학교 -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못하게 하는 학교 이런게 결국 누군가 다쳤을 때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길게 안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학습이든 체육시간이든 교사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면 되는거지 왜 그걸 '책임'까지 져야하는걸까요? 학교 다닐때 체육시간에 농구하다가 저랑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고, 축구하다가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진 친구도 있었지만 아무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학교에 배상을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하천에서 수영하다가 죽었는데 공무원이 입건된 사건 다들 아실겁니다. 수영장도 아니고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죽었는데 왜 공무원을 입건합니까? 안전 관리 관련 공무원들은 여름만 오면 하던 일 다 내버려두고 하천 감시하러 가야하나요? 수영 금지구역이면 금지구역이다 팻말만 잘 보이게 설치했으면 충분한거 아닐까요? 또 요즘 SNS에 제주도에서 다이빙하는 영상 올리는게 유행이다보니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 죄다 팬스를 설치 중이래요. 저거 다 세금 들어가는 일인데 다이빙 금지 혹은 수영 금지 팻말만 설치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바다 경관 좋은 곳인데 저렇게 팬스 설치해서 경관 망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개인의 자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외국 여행 갔을 때 강이나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근무를 한다거나 펜스가 둘러쳐져 있다거나 이런건 못봤어요. 사고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누군가 책임을 지게해서 형사처벌하는건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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