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동물 먹이주기는 범죄! 일본, 첫 검찰 송치

STOP!! 무책임한 먹이주기 당신이 먹이를 준 동물이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 근거한 도도부현 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일본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급여 행위를 최대 50만엔, 대략 5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는 주변에 피해를 주며 길고양이, 비둘기 등의 동물에게 먹이주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벌금 처분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계도,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애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해당 동물애호법 조항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