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

서초동 대법원의 유스티티아 (정의의 여신상)

1. 본래 유스티티아(디케) 여신은 한손에는 천칭,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을 가린게 대부분이죠.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 천칭처럼 공정하게 칼처럼 엄격하게 판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예외없이 서 있는데 그 의미는 발로 뛴 노력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라 봅니다. (아래 사진 참고 - 유럽의 유스티티아 여신상) 2. 저 정의의 여신이 서초동 대법원에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가리개 치우고 칼 대신 법전(?)을 든채 앉아 있죠. 여러 비판이 있지만 눈가리개 치운건 공정은 개나주고 사람 봐가며 판결할게라는게 정설이죠. 거기에 칼 대신 법전(이라지만 금전출납부 or 검찰 캐비닛 내용물?)인데 칼, 즉 정의를 실현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는걸 제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앉아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앉아서 편히 판결할거야. 는걸 아주 직접적으로 어필합니다. 진실 위에 제대로 서 있을 의지도 없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현 사법권력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표 아이콘(?)이 아닐까 하네요. 저들의 근대 역사가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논리의 사법적 합리화에 적극 부역함으로서 시작되었다는걸 안다면 왜 정의의 여신상이 저 모양 저 꼴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조희대 탄핵 & 내란 부역 단죄!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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