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의무의 불평등

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인 국방 의무의 불평등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개조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남성만 의무 복무인 군 복무제도는 불평등한가? :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남성만 군복무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불평등하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당히 많은 특권층이 기피 가능했던 예전의 군 징병제도와 일부 기피하는 현 군 징병제도는 불평등한가? : 명백히 불평등 합니다. 3. 사병 복무자들의 보상은 충분한가? : 최근 군 복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 구타와 가혹 행위가 만연했던 시절에 월급 몇 천원 받고 30개월 현역(현역 판정률 50%)으로 병장 전역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