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국방 의무의 불평등

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인 국방 의무의 불평등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개조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남성만 의무 복무인 군 복무제도는 불평등한가? : 일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남성만 군복무 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불평등하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2. 상당히 많은 특권층이 기피 가능했던 예전의 군 징병제도와 일부 기피하는 현 군 징병제도는 불평등한가? : 명백히 불평등 합니다. 3. 사병 복무자들의 보상은 충분한가? : 최근 군 복무자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 구타와 가혹 행위가 만연했던 시절에 월급 몇 천원 받고 30개월 현역(현역 판정률 50%)으로 병장 전역한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다시 객관적으로 분석 해보면 군 복무의 선택권이 없는 한 사병 복무자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을 듯 합니다) 4. 모병제 전환은 가능한가? : 인구 구조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사병은 남성만 복무 가능한데 간부는 여성도 복무 가능한 군 구조는 문제 없는가? : 문제 있습니다. : 여성을 간부로 복무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 여성도 사병으로 복무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주장처럼 여성 징병제를 하는 것은 당장 시행 가능하지 않으며 현재 부사관, 장교를 여성 모병하듯이 사병 모병하면 됩니다. 만약 여성이 부사관과 장교는 지원하는데 사병은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현재의 사병 징병자들의 대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불평등을 완화 할 대안은? : 예전에는 군사 훈련을 제외한 내무 생활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사병 복무자의 전역 후 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별로 없네요.(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군 전역자에 대해서 취업, 대학 진학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병 복무자의 봉급을 현실화 해줘야 합니다. (적정선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군 복무자의 보상과 군의 사기를 중심으로 보자면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등병 : 250, 일등병 : 260, 상등병 : 270, 병장 : 280, 하사 : 290 이런 식으로요. :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새고 있는 예산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1개 보드

오늘의 인기 (TOP 50)

@) 이상해씨 파이리 꼬부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만 성공시키면 미래 위인전에 나올거라고 봄

던파) 화면필터 선명하게 이거 잘써먹을려면 화면 해상도 창(전체) 하면되지?

마인크래프트 하는 도로롱

리버스1999) 케임브리지에서 철학 강의까지 한 엘리트

원신)나 원신 6막5장 보는데 그뭐시기 보레아 보는데

롤) 캐스팅도 아 실수했다 라고는 생각했을거야

맘터 닭강정신제품 나왔네

원신)로엔 좀 더 상세하게 떴구나

저기 끔찍한 유게이 저격한다

한국 역사썰 재밌는 거 찾아보다보면 느끼는 게

두두 등장

블루아카) 토키는 칭찬이 고파요

내 거추 18cm인데

굿스마일 행사 왔는데

한요일) 이 만화가 TS를 다루는 스탠스가

롤) 럼블 텔위치 개씹에바긴한데, 진건 럼블문제 아님

이런 고시원 없을려나

밥먹고 테이블에 낙서하고 간 외국인

몬헌) 와일즈 확장판 시점은 시간 좀 흘렀나보네

갓 오브 워 ) 미미르 : 아 익숙해진줄 알았지

파판7re 3부 하마구치 인터뷰 읽어본거 요약

진수식때 옆으로자빠졌던 북한 최현급 구축함 2번함 근황

스포티파이가 플레이 해줘서 알게 된 노래인데

형돈이 형은 멘탈만 튼튼했으면...

두통의 종류.jpg

환율은 포기상태인건지....

인방) 살다살다 중국 버튜버가 hype 2위까지 간 건 처음보네 ㅋㅋㅋㅋㅋ

갸루가 무서운 남학생들

액션겜 여캐는 딱 이정도만 돼도 이상적인거 아님?

강원도 평창에 클래식들으러 왔습니다.

오 내가 만든 짤 누가 캡쳐해가서 인스타에 올림

다들 먼저 사과하기는 죽어도 싫잖아요

난 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저격)참다참다 이 새끼는 못참겠다 ㅅㅂ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 높은 일본 게임.jpg

“탕후루 노래에도 공산주의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거 알았냐?”.jpg

폐업한 홈플러스 지점의 최후.jpg

인지도 좀 생겼다고 안하무인으로 굴지마라

“민주당 숨은 병기였다”… 조갑제 직격탄, 장동혁 책임론 넘어 보수 내전

BJ 난닝구는 누구임?

곱버스 100억 출사표.jpg

왁싱 그렇게 안아프다매!!!

스블2) 한국겜 서양겜 비교

시위대의 성조기

여기 사람들 어린이 좋아한대 ㅋㅋ

??? : 이게 보지구나.. 하아...(아님)

이새끼들은 아시아를 뭐라고 생각하는거지

[블루아카]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