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 많았어…소수의견 가담"(종합)
기사내용 요약 尹 당선인 시절 지역순회에는 "선거 오해 불러올 모습 자제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83662?sid=100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은 이 상임고문(이재명)에 대한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는 다수의견을 냈고 노 후보자 등 나머지 대법관들은 원심 유죄 부분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까지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