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임기가 3월4일까지로 임기 지났는데 왜 그자리에서 머물렀는가? 조희대가 지목한 천대엽은 다음과 같은...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하기로 그가 존경받고 신망을 얻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법조 천룡인을 사랑하고 천룡인에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일거에요. ㅡㅡㅡㅡㅡㅡ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167).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최 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ㅡㅡㅡㅡㅡㅡ 증거 능력을 인정은 하겠는데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라는건 신빙성이 없다라는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건데 어쨌거나 증거 능력을 인정은 하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어쨌튼 법조 천룡인 그것도 고위직인데 어케 유죄냐 부정선거론자라고 욕먹을 각오로 한마디 남깁니다. ㅡ선관위에도 일베충들은 넘쳐흐른다.ㅡ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빵순이... 안농운이가 빼찌달고 설치는 모습을 상상하니 구역질이 나옵니다. 저는 초선 젊은 의원 다섯살이가 국회에 뻔뻔하게 앉아서 노무현을 쏘아 째려보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서울시장 자리를 그냥 빼앗긴게 아니라 다섯살에게 빼앗겼다는 이 분노가 이틀동안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다들 이긴 선거라고들 하는데 저한테는 진 선거입니다.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이 씻어지질 않습니다. 그래도 윤좉 당선된날 괴로워서 이틀 앓아누운 그정도는 아니지만.... 키우면 안되는것들 몇마리를 키우는 우를 범한 민주당이 너무 야속합니다. ㅠㅜ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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