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왈~차단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사진과 영상으로 한정.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가공물이 해당한다.
# 불신의 핵심
그간 방심위는 대중의 상식,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된 온갖 퇴행적인 행태를 보여왔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불신의 골이 깊은 곳입니다.
# 불법 촬영물의 해석
방심위가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불법촬영물이라는 명제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의 반발은 마음대로 해석하고, 나아가 기존에 했던 짓을 이 틈을 타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찬반이 엇갈리더라도, 과도한 우려라는 인식이 보다 더 많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금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불신이 더 큰 상태입니다.
유저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각인 된 케이스가 바로 아청법에 걸리는 2D캐릭터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살아 있는 사람... 인간이 아니라 애니, 게임 등에 등장하는,
천살 먹은 엘프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으면 처벌하는... 기괴한 행태를 보였던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고무줄 적용일 수 있다는 우려는 괜히 하는 것이 아닌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입니다.
# 다 떠나서 원천적으로 문제.
최선인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
그 명분이 실질적 효과가 있고, 빈틈이 없으며, 신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선일까요.
서비스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비해 우회 방법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또 그걸 막아내기 위해 반복되는 창과 방패의 싸움만 있을 뿐이고,
그 가운데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 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실질적으로 다른 유통 경로를 거칩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는 일을 두고 ... 불신만 쌓아가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AI 이미지는 실존 인물 외에는 다 열어두어야 합니다.
사전 필터링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 열어 놓고 보아야 합니다.
역행하는 사고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폐쇄된 컨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있었죠.
그런 곳에서조차 불법 촬영물은 잘 건드리지 않아요.
더욱 더 음지의 사이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기존 수사망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사전에 불법 촬영물로 심의 된 것을 여기저기 그 정보를 넘기고
이미지 필터를 한다는 것은...
굳이 하려면 유저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공개 검증을 한다던지,
그런 기술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단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구글 같은 곳도 완벽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비스 때 썸네일 때문에 억울하게 노란 딱지 단 사람들... 부지기수죠.
사회의 자원은 실질적 효과가 있는 곳에 더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하려 한다면 신뢰를 쌓는 과정과 기술적 입증 정도는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라고만 하고 사업자가 알아서 구축하라고 하고...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별 다른 문제가 없이 신뢰 받고 있고, 구축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작동하고...
이러면 사업자에게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검열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AI이미지의 경우 주관적 판단에 의해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
어디 한 군데 옹호할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마당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 열어 놔야 됩니다.
이전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AI 합성으로 실존 인물의 인격과 권리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 합니다.
이 외에는 서비스 기업이 사전에 필터링 한다는 개념은 그 자체로 해서는 안되는 발상이며,
폐기되어야 할 사고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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