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올해 10월 2일자를 기점으로 공소청으로 개편될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소를 주로 맡는 기관에 부과하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조그만한 범죄 피해이지만, 어쩌면 저에게는 꽤 큰 범죄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 가진 입장과 그 내용을 게시물을 통해 차분히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필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의 경우 소액사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예방이 중요하긴 하나, 방심하는 순간 제가 어렵게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잃기도 쉽더군요. 저 스스로도 황당했습니다.)
피해에 대해 수사기관 중 경찰에 사기 혐의로 사건 신고접수를 하고, 사기범행에 이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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