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다수의 표가 억울한 사표가 되는건 민주주의 입니까?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이자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이 사회의 질서를 관장하는 보호막입니다. 소수의 절차적 오류가 있다면 다수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도 일리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이미 투표를 해버린 다수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 은 누가 책임을 지는걸까요 ? 민주주의 국가가 요구하는 질서정연한 연대와 논리적 주장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면 될 일입니다. 법이 보호하는 법익에 따라 희생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법익의 차이를 저울질한 엄격한 결과를 따라 재선거의 실익이 있을시 선거실시한다는 판결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정당해야 할 선거라는 축제가 부실한 관리로 인해 망가져 버린것을 누군들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선거부실을 핑계삼아 시민들을 감금하고 취재나온 기자를 폭행하고 선거기관도 책임자도 아닌 대상을 향해 과격한 언행으로 증오심을 남발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폭력성과 어리석음을 만천하에 공고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호소하십시오. 국회에 총들고 쳐들어간 군인들과 헬기, 그리고 법원을 향한 불법 테러 치떨리게 만들던 폭력과 야만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지 마시고 질서정연하고 평화롭게 당당하고 논리있게 본인들의 주장을 펴고 대한민국이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결과에 순응하면 될 일입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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