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까지는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울포위론까지 등장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꾸었어요.
하나 써서 다른 방에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왜 한국에서는 지방분산이나 지역균형발전이 불가능한가 함부로 지방분산정책을 밀어부치는 게 왜 위험한가에 대해 비교요약설명을 해 놓았어요.
지방분산?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클리앙
공공기관을 옮기고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면 서울수요가 분산되어 집값이 안정될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서울이 아니예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부터 무너져내릴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충격은 항상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퍼지죠. 반대가 아니예요.
서울 대부분의 핵심지역은 실거주 수요와 희소성 프리미엄이 동시에 작동해요.
공급이 워낙 제한적이고, 학군이나 인프라가 압도적이라 웬만한 정책 충격에도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아요. 분산정책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희소한 서울의 가치가 부각될 수 밖에 없어요.
인천과 경기 남부 신도시 아파트 상당수는 팬데믹 직후 저금리 시기에 영끌 갭투자로 매입한 경우가 많죠. 이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LTV 한도 근처까지 간 게 많아요.
문제는 가격하락에서 그치지 않아요. 2 천 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담대가 흔들릴때 한국 금융시스템에 무슨 비극을 초래하게 될지, 그 비극의 가장 참담한 희생자들이 어떤 계층이 될지는 그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난 번에 말했죠.
서울패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부동산 협박 소셜미디어라고요.
주택보유자들만 빡친게 아니라 미증유의 전월세 잠김현상으로 서울 바깥으로 쫓겨나게 생긴 세입자들이 더 빡친 것 같아요. 30 대 여성들의 오세훈 지지라는 엉뚱깽뚱한 현상이 이걸 잘 말해주죠. 오히려 강북 실거주 1 주택자들은 민주당을 찍은 것으로 보여요.
어찌된 일인지 클리앙 주류유저들의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사랑은 마가 중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충성열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도 보이고요.
지방분산정책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예요.
하지만 이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별도의 초장기 정책목표로 추진되어야 해요.
지방분산을 서울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목표도 틀렸고 수단도 틀린거죠.
서울 주택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예요. (왜 가격의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회있으면 별도의 창에서 이야기할게요)
기본적으로 공급의 문제죠.
이걸 이X수니 뭐니하는 얼치기 유튜버 논객들의 엉터리 주장을 따라가며 세금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니 죽도밥도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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