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뒤에 조희대가 있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3만여 명이 모였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독재정권 시절을 살면서 민주주의를 억압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또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핵심입니다. 자유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사람을 협박하고 모욕할 자유는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해당 나라가 정한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왜곡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곡과 거짓은 진실을 가리고 여론을 뒤틀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입니다.
전두환 군부가 5.18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한 것을 보십시오. 전두환 군부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실을 숨기고, 광주시민들이 시민군을 만든 것만 부각하여 ‘폭동’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이들은 100% 거짓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일부의 진실을 비틀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극우세력은 이것을 비틀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듯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극우인사 모스 탄은 6월 6일 송파구 개표소 앞에서 “한국의 선거는 깨끗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지금 한국은 북한과 중국, 현 정부의 급진주의자들로 인해 공산화의 위험에 처해 있다”, “북한과 중국이 총칼로 이기지 못해서 이제 투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 탄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중국과 북한의 개입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오히려 고립될 것이며 저들은 자연히 사그라들 것’이라고 여기며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극우세력들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시위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모스 탄 등이 건너와서 극우세력을 배후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은 전한길이 “철저한 우군”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인사입니다.
극우세력들이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하고 논란을 키우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가 임명되면 더욱 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론은 자연히 소멸하지 않으며 부정선거 시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모스 탄은 부정선거 시위의 배후로, 허용할 수 없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모스 탄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출국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위에 나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더불어 미셸 스틸의 주한미국대사 임명에 대한 거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시위에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것을 점검하고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 및 사람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사람들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시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듯,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법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유임시킨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황교안은 5월 29일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제발 6월 3일 당일 투표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꼭, 꼭, 꼭!!”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내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혹이 있어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윤석열을 보십시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은 전쟁을 도발하려 했습니다. 선관위원을 고문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계엄 실행단계에서는 북한군 소행으로 꾸며 국내 인사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계엄 당시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한동안 대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도 극우 내란세력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자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사와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세력은 자연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박멸해야 합니다. 극우 내란세력이 자신의 집권 야망을 위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작지 않은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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