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못한 사태가 일어났다.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선거권이 박탈 됐는데 좌우가 중요한가?
너희들은 국민이 아닌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심지어 짱개조차도
노태악을 윤석열이 임명했다고?
누가 노태악을 저 자리에 앉혔는지가 중요한가?
노태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자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 뒤 선관위원들끼리 호선하여 위원장이됨
노태악은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됨.
당시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
대법관 임명 - 문재인
중앙선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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