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이대로 하면 안됩니다.

'모든 국민의 내집 마련'은 숫자상으로는 이미 여건이 완료되서 단순 주택 수만 따지면 1가구 1주택은 충분히 넘은 걸로 압니다. 현재 상황은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니고 "서울, 번듯한 학군에, 위치에, 교통 좋은 곳에 30평 넘는 브랜드 아파트'가 부족한 게 첫번째원인이지 다주택자는 두번째 원인일 뿐입니다. 또한 정작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집값이나 전세값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필요한 정책은 어떻게 서울경기 지역에 몰빵된 인프라를 해체해서 사람들이 지역으로 분산되게 만들고, 서울경기 비싼 아파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정책입니다. 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방향이지만, 이거 안 잡으면 백날 세금으로 때려 잡아봐야 다음 정권되면 집값이 더 폭등할 뿐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