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독일 베를린에서 재선거했데!! 얘기는 계속 나오네요

21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어쨌게요~~~~? 현재에서 재투표하라 해서 재투표 했습니다. 왜?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니까요. 용지부족으로 인해 "공정성" 이 깨졌으니까요. 사실 이거 그냥 선동이거든요. 근데 클리앙에서도 낚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독일 헌재가 아니고 베를린 헌법원입니다. 독일 헌법에 위반한게 아니라 주 기본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거고요. 독일은 연방제국가라 주마다 법이 달라 주의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만 부족했던 게 아니고 다른 지역구에 투표용지가 전달되어 투표한 사람들이 생기고 투표용지 몇 개를 누락되어 받아 투표하는 사람이 생기고 명부 관리를 제대로 못 해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이 투표하는 상황이 생기는등 총체적 난국이라 재투표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쏙 빼고 "베를린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헌재가 재투표하라고 했대!!" 만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오히려 가장 비슷한 다른 해외 사례를 따지면 2022년 프랑스 대선 때 극우 후보가 우세했던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사태가 있었고요. 10년 전쯤 캐나다에서도 토론토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코로나 때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재투표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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