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위법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재선거가 가능
공직선거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이 번 사안의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선거 시간이 공식적인 시간보다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출처
오늘의 인기 (TOP 50)
- 1
2지하철 부정승차 걸려서 벌금 5000만원 내는 사람
1지하철 부정승차 걸려서 벌금 5000만원 내는 사람2 - 2
2결정사 다 믿지 마세요.blind
2결정사 다 믿지 마세요.blind2 - 32
초6이 태권도 대회에서 겪었다는 남녀차별.jpg
3초6이 태권도 대회에서 겪었다는 남녀차별.jpg2 - 42
신혼여행 때문에 개싸움 유럽을 그렇게 꼭 가야 해?
4신혼여행 때문에 개싸움 유럽을 그렇게 꼭 가야 해?2 - 5
2같은실수를 반복한 우산 주인
5같은실수를 반복한 우산 주인2 - 6
3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
6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3 - 72
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jpg
7봉은사에 갔다가 힐링 제대로 했어.jpg2 - 82
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 “원재룟값 내렸다고 식품 가격 못 낮춰…인식 개선 필요”
8박진선 식품산업협회장 “원재룟값 내렸다고 식품 가격 못 낮춰…인식 개선 필요”2 - 9
3유해진 측 강경 대응 예고신변 위협명예 훼손 모든
9유해진 측 강경 대응 예고신변 위협명예 훼손 모든3 - 10
2학폭 가해자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 jpg
10학폭 가해자에게 할수 있는 최고의 복수 jpg2 - 11
2중국의 입시 지옥
11중국의 입시 지옥2 - 12
2만성 운동 부족 남성의 몸
12만성 운동 부족 남성의 몸2 - 13
2와.. 한국이 베트남에 퍼트린 팁 문화 ㄷㄷ
13와.. 한국이 베트남에 퍼트린 팁 문화 ㄷㄷ2 - 142
조선시대 빵덕후
14조선시대 빵덕후2 - 15
2고대 바빌론 유적지 벽돌에 본인 이름 각인을 행한 사람
15고대 바빌론 유적지 벽돌에 본인 이름 각인을 행한 사람2 - 162
결혼 18년차 한가인이 눈치보는 사람
16결혼 18년차 한가인이 눈치보는 사람2 - 172
최우진 절뚝,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
17최우진 절뚝, 금메달 세리머니 논란2 - 182
쯔양 중국집 먹방 직관하고 극찬하는 강릉 어르신 ㅋㅋㅋ
18쯔양 중국집 먹방 직관하고 극찬하는 강릉 어르신 ㅋㅋㅋ2 - 192
휴지가 왜 컴퓨터 앞에 있어요?" 의 진실
19휴지가 왜 컴퓨터 앞에 있어요?" 의 진실2 - 202
싱글벙글 100세 노인의 일상
20싱글벙글 100세 노인의 일상2 - 213
[단독] 전방 모든 군단이 ‘빈총 경계’ 섰다
21[단독] 전방 모든 군단이 ‘빈총 경계’ 섰다3 - 22
336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
2236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3 - 232
이제 ai가 프로게이머도 대처할거 같더라
23이제 ai가 프로게이머도 대처할거 같더라2 - 24
2데스노트 원작자가 생각하는 머리가 가장 좋은 캐릭터
24데스노트 원작자가 생각하는 머리가 가장 좋은 캐릭터2 - 25
2은퇴 후 골프장 갈 돈도 없다는 50대.....
25은퇴 후 골프장 갈 돈도 없다는 50대.....2 - 26
220대 굴착기 기사가 말하는 직업 기피 이유.jpg
2620대 굴착기 기사가 말하는 직업 기피 이유.jpg2 - 27
336년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
2736년만에 군면제 폐지 가능성이 생긴 상황3 - 282
새벽 3시 넘어서까지 뮤비 촬영해서 욕 먹었던 남돌 근황
28새벽 3시 넘어서까지 뮤비 촬영해서 욕 먹었던 남돌 근황2 - 29
3이번달 예정된 마라톤대회 30개. 분통터진 시민들
29이번달 예정된 마라톤대회 30개. 분통터진 시민들3 - 302
섹스리스로 이혼한지 3년차 된 블라남
30섹스리스로 이혼한지 3년차 된 블라남2 - 312
오해원 앞에서 결혼 소신발언하는 유부남 형님
31오해원 앞에서 결혼 소신발언하는 유부남 형님2 - 322
호불호 갈리는 바지 gif
32호불호 갈리는 바지 gif2 - 33
2솔직히 TS말포이 떡밥 이제 좀 질리지 않음??
33솔직히 TS말포이 떡밥 이제 좀 질리지 않음??2 - 34
2시식빵 없어서 고약하다는 말 들은 사장님 대응.jpg
34시식빵 없어서 고약하다는 말 들은 사장님 대응.jpg2 - 35
2자기는 코드를 볼 줄 모른다는 개발자 채용시장 근황....JPG
35자기는 코드를 볼 줄 모른다는 개발자 채용시장 근황....JPG2 - 362
매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유인영
36매일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유인영2 - 372
수의사는 아직 전문의 과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37수의사는 아직 전문의 과정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2 - 38
2밀입국으로 몸살 앓는 칠레
38밀입국으로 몸살 앓는 칠레2 - 39
2존재 자체가 의문인 사진
39존재 자체가 의문인 사진2 - 40
3현재 개봉 2일만에 전세계 흥행 역대급으로 망했다는 영화..jpg
40현재 개봉 2일만에 전세계 흥행 역대급으로 망했다는 영화..jpg3 - 412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린 06년생의 최후
41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걸린 06년생의 최후2 - 42
3금메달 군면제를 꿰뚫는 댓글..jpg
42금메달 군면제를 꿰뚫는 댓글..jpg3 - 432
박세리 집들이 음식 양이 넘 많아서 걱정했는데 해결됨.jpg
43박세리 집들이 음식 양이 넘 많아서 걱정했는데 해결됨.jpg2 - 44
2내성발톱으로 실비 받는 방법...
44내성발톱으로 실비 받는 방법...2 - 453
길가메쉬 서사시가 발견된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이유
45길가메쉬 서사시가 발견된뒤 당시 서양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이유3 - 46
2한국인 입장에선 돌아버릴거 같은 한류분석
46한국인 입장에선 돌아버릴거 같은 한류분석2 - 47
2여자가 말하는 안정형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47여자가 말하는 안정형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2 - 48
2?? 쉬운 거 할 거면 왜 대통령 월급 주나
48?? 쉬운 거 할 거면 왜 대통령 월급 주나2 - 492
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
49유해진 집 앞 보수단체 집회2 - 50
2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한 한국인들
50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한 한국인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