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급격한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대란을 만든 이유

이광수가 주장했던 매물 하나가 나오면 세입자가 매수해서 전월세 하나가 줄어서 수요가 제로썸이 된다는 게 말이 안되는 이유 편의상 음체로 쓰겠습니다 세입자는 '잠재적 매수자'가 아님 대다수 세입자는 서울 아파트 매수를 감당할 구매력(대출 및 자본)이 없음. 대출도 막혀서 현금 없으면 매수 불가능 매물이 나와도 이를 사는 것은 세입자가 아니라 자금력 있는 외부 투자자들임 심지어 이번 다주택 유예 종료를 3게월 전에 공지해 사고 싶어도 전월세 묶여 있는 세입자가 대다수라 살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음 전세 공급원(투자자)의 소멸 다주택자는 서울 전세 시장의 주요 공급자임. 이들을 시장에서 내쫓으면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져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결국 세입자는 더 싼 곳이나 월세로 밀려남 세금 떄문에 오르지도 않고 다주택으로 분류 되는 오피스텔 빌라 등은 처분 민간 건설사도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줄어 공급을 줄임. ->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 집값 전월세 상승 거래의 실체는 '손바뀜'뿐 대부분의 매매는 집주인만 바뀌는 '손바뀜'임. 세입자는 매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과 더 높은 가격에 재계약하거나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위치에 머물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줄어들지 않음 급격한 다주택자 규제는 전세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공급을 끊어 세입자의 주거 불안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 결국 현금 들고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맘에 드는 매물을 더 쉽게 골라서 매수하는 기회가 됨 서울에 나름 저렴하게 전월세 살던 세입자들은 더 높은 전세를 감당하거나 (그것도 매물이 있다는 전제 하에) 아니면 부담되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거나 직장과 멀거나 현재 살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야 함 덩달아 경기 외곽 등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 그 지역 집값이나 전월세 상승 만약 이걸 직접 겪은 수많은 세입자들이 과연 정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질 지 의문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됨 잎으로 빅거주 1주택 규제하면 더 헬이 예상 되는게 극소수 빼고 대부분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쫒고 직접 들어가 실거주 할 것이 예상됨 떴따방 투기꾼 아닌 이상 1주택은 왠만해서 안팜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도 공급과 속도를 맞춰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면서 해야 효과도 있고 부작용이 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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