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선관위 구조를 바꾸긴 해야겠네요.

부정선거론을 떠드는 뇌 뺀 애들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잡는 것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니... 이참이 구조 개혁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으로 자기 일 하기도 바쁜 사람을 앉혀 놓으니, 말만 장이고 실질적인 행정은 그 밑에서 다 하고 있다면, 책임 소재도 그렇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위기 상황 시의 대처나 내부 인사 관리 등에서, 문제가 돌출 될 수 있고 그 수습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판사들이 위원장을 맡는 식은 구태의연한... 옛 흔적에 불과 하므로, 인적 구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조직의 장과 지방 조직의 장들이 하나같이 비상임인, 이런 이상한 구조가 이어져 왔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 뭐 그런 취지로 판사들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 판사들의 신뢰 또한 매우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 떠나서... 선관위의 장이 판사라니... 선거법 관련 해서 재판이 벌어질 일이 있으면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말입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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