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에 대한 제언: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 정의와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과세 기준의 단순화'입니다. 현재처럼 1주택, 다주택, 실거주 여부 등 복잡한 기준과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세 회피 수단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는 기형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1. 보유세는 예외 없이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