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보유세 개편에 대한 제언: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 정의와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과세 기준의 단순화'입니다. 현재처럼 1주택, 다주택, 실거주 여부 등 복잡한 기준과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세 회피 수단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는 기형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1. 보유세는 예외 없이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보유세 산정 시 1가구, 다가구,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 자체에만 세금을 매겨야 2억 원짜리 주택 실거주자와 50억 원짜리 주택 실거주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공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다르다면 부담하는 세금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 실거주자 보호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 사후 정산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실거주 혜택을 주는 대신, 과세는 단순명료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후,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세금 부담을 사후에 완화해 주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의 부과 기준은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책적 배려는 사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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