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 협회나 선수 본인은 고소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친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에 관계없이 증거영상이 많으니 직접 수사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형사 처벌 혐의
강요죄 (형법 제324조)
내용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입니다.
적용
: 시위대가 다수의 위력으로 선수들의 통행을 막아서고, 소지품을 보여주도록 강제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형법 제185조, 제314조)
내용
: 도로 등을 막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적용
: 체육관 출입구를 봉쇄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당한 훈련 및…
원문 보기 →